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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주제는 ‘올 투게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힘쓰는 국가들과 일치한다.이후 한국에서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퍼졌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쓴 뉴욕타임스 칼럼을 읽으면서 30년 전 러트워크의 말이 생각났다.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지경학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대화의 초점도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지정학에 놓을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어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한 이유는 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의 충격을 더 깊게 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 학자가 수긍한다.
지정학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지배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이 더는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
5대 1의 경쟁률이던 육군 ROTC는 지난해 2.복무 기간이 긴 장교·부사관 복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